​1. 명의위장 사업의 유형

​   고액의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자에 해당하거나,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나 제세탈루를 목적으로

   무자력자나 친척, 인척 등 제3자를 내세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례가 실무상 빈번히 발행한다.​ 

    가. 신용불량자, 국세 등의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

    나. 수입금액 등의 분산 등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​

    다. 각종 인허가 등의 문제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​

    라. 법인이 누진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​​

    마. 누진과세 회피를 위해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

    바.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​ 등

​

2. 과세대상과 사업자(납세의무자)

​ 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,수익,재산,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자로

   하여야 하므로,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 공급받는자로 확​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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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세무처리 요약

​   가. 부가가치세 신고/납부를 이행한 경우

      (1) 명의대여자 -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실사업자로 정정(사업자번호 변동 없음)

      (2) 실사업자 - 타인명의등록가산세,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

​   나.. 명의대여자가 산고 납부한 종합소득세

      (1) 명의대여자 - 경정취소(환급 불가능)

      (2) 실사업자 ​ - 소득세 경정결정(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)

​   다. 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

      (1) 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

      (2) 공급받는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

​   라.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

      (1) 명의대여자 - 고지된 세액 결정 취소

      (2) 실사업자 ​- 경정결정(명의대여자로 고지된 세액)

​   마. 처벌(조세범처벌법)

      (1) 명의대여자 -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
      (2) 실사업자 -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​   바. 신고자포상금 - 신고자에게 건별 100만원 포상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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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삼일아이닷컴 참조)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