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판례중 실생활중 빈번이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.

부부간 계좌이체를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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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에서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로써가 아닌 개별적인 실체로 본다.

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. 하지만 민법에서 부부는 생활비용을

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생활비, 교육비 등을

배우자에게 이체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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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그러나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이체를 받은 경우라도,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을 넣거나 주식, 주택등의 매입자금에

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.

즉, 일시적이라도 타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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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예금의 입출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됐다고

추정할 수 없다 하였다. 즉​,송금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지가 확정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.

또한, 송금된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.

그리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한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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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x watch, 특별기고, p.15,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