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 소득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(7월부터 변경 예정)

 ​ 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,

    ​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 위하여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.

    - 1단계 : 2018년 7월 / 2단계 : 2022년 7월 (4년 단위로 시행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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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 지역가입자의 경우

  1. 최저 보험료의 도입

     ​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는 최저 보험료 13,100원을 부과 

     (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이전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)

  2. 재산 공제제도 도입

     ​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인 세대와 전.월세 세대는 500만원~12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

  3. 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

     ​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, 9년 이상 승용차, 1600cc이하이고 4천만원 미만 소형차 보험료 면제

     (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(4천만원 미만) 보험료 30% 감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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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 직장가입자의 경우

  1. 보험료 상한선을 월 3,096,570원으로 인상 (현재 월 2,436,720원)

  2. 연간 보수(월급)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일 경우 3,400만원 공제제도 도입

​     3,40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율 6.24%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

     ex> 2016년도 월급 외 소득이 3,500만원이라면,

         3,500만원 – 3,400만원 = 100만원에 대해서 6.24%를 적용하며 보험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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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 피부양자 요건

  1. 소득요건 : 연간 소득 합산 3,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

  2. 재산요건 

    가. 재산과표 5억4천만원(시가 약11억원 수준) 초과하면서 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

    나. 재산과표 9억원(시가 약18억원 수준)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

  3. 부양요건 : 형제,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

    단,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, 30세 미만의 장애인, 국가유공,보훈대상 상이자는

    소득,재산,부양요건 충족시 인정(연소득 합산 3,400만원(과세소득 기준)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