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변경 안내

「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·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」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하오니 사업장은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변경

○ 변경 前

-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

○ 변경 後

-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,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

2. 세부적용

○ 근로계약서 유·무에 따른 가입적용기준

※ 단,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,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
○ 시행일

        - 2016.7.11. 시행

        ※ 확인대상자는 변경된 국민연금 적용기준에 따라 취득신고 하거나

           취득 미해당자임을 소명해야 함

3.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

○ 취득일

-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(또는 60시간 이상)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

○ 상실일

-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근로일수가 8일 미만 (또는 60시간 미만)인 월의 기산일

4. 관련근거

○ 국민연금 업무처리지침「사업장가입자 취·상실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선사항」

○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안내문「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」

※ 건설일용근로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, 종전지침[가입지원팀-2073호 (2007.4.11.)]에 따라 처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