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돕는다···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부담 완화

       ○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

      ○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

         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.

      ○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

         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.

     ○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 다음과 같다.

        가.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

           직전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

         나.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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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 다. 2020년 1월 1일~2023년 12월31일 기간안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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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 ▲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

             ▲​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. 

         라.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(농어촌특별세 포함)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

         마.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

             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받는 사실이 없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 한다.​